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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만평] 15년 만에 나온 게임사업법, 알고 보니 ‘게임 규제 강화법?’
작성자 : 등록일 : 2020-02-19 오전 1:17:18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주최,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주관으로 2월 18일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현장에서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15년 만에 ‘게임사업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산업 기반을 조성, 게임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정, 게임산업 진흥,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등을 위해 2006년 10월 시행된 법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게임산업 진흥, 제3장 게임문화 진흥, 제4장 등급분류, 제5장 영업질서 확립,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후 15년 동안 PC, 콘솔에서 모바일로 플랫폼이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해 게임 제공과 유통 방식이 바뀌었다. 변화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맞고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2019년 6월 개정 연구 용역을 발주, 5명으로 연구진을 구성 후 연구를 시작했다. 순천향대학교 김상태 교수 연구진은 문체부와 협력해 기존 언론에 나온 내용, 논문, 2007~2008년 전부개정 후 점검해야 할 내용, 유사법령, 다양한 ‘진흥에 관한 법률’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담아 조문을 구성했다.

연구에 대해 김상태 교수는 “길게는 6개월, 더 길게 보면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민을 담아 개정안을 만들었다”라며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이 최후보, 최종안은 아니니, 충분한 의견을 주셔서 궁극적으로는 게임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사업법’으로 바뀐다. 제1장 총칙, 제2장 게임문화 진흥, 제3장 게임산업 진흥, 제4장 등급분류, 제5장 게임사업, 제6장 게임이용자 보호, 제7장 사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으로 구성됐다.

기존 ‘게임물’로 정의한 표현을 ‘게임’으로 수정하고 중독, 사행성, 건전한 등 부정적인 시선이 담긴 용어를 삭제했다. 게임문화 진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게임의 날’을 11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고 한국게임진흥원과 게임위원회 설립 내용을 담았다. 확률형 아이템, 유저 안전 확보, 자율규제를 위한 조항도 담겼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게임사업법’은 게임에 관해서는 가장 기본법으로 일반법임을 선언하고, 유저 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짜임새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확인하면 지적할 사항이 적지 않다.

우선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법제를 변경한 점이 눈에 띈다. 문체부 소관 66가지 법률 중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이 41건으로 주를 이루고, 기본법 10건, 기타 10건이 있고 사업법은 없다. 유독 ‘게임’만 ‘사업법’을 붙였다. 영화, 비디오, 출판 등은 진흥법이다.

현행 사업법은 철도, 항공, 항만 등 공공 부문이나 담배 같은 허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 사항을 다룬다.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산업은 사업법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다. 이 때문에 게임산업을 진흥 대상이 아닌 규제, 관리 대상으로 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게 됐다.

실제로 ‘게임사업법’ 안에는 제4조 게임사업자의 책무, 제11조 게임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제20조 표준화의 추진, 제34조 사행성 확인, 제35조 내용수정의 신고 등, 제53조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제63조 결격사유, 제64조 표시의무, 제68조 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1조 광고·선전의 제한, 제75조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 등, 제76조 게임사업자의 게임이용자 보호 등 명확한 규제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게임사업법’은 제1장 제1조(목적)에서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게임이용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게임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1장 제1조(목적)에서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개정안에는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진흥’ 관련 내용이 있으나 뜻이 모호한 ‘게임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언급돼 있다. 이후에도 총 23항에 걸쳐 ‘올바른’ 혹은 ‘올바르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기존 ‘건전한’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표현이다.

여기에 제68조 2호에서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가 ‘사행성’으로, 제68조 9호에서 ‘음란물’이 ‘선정성’ 등으로 표현이 바뀌었으나 범위가 확대하여 해석됐다.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는 영화, 비디오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과 달리 만 19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한 점과 총 96개 조항 중 86개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불확실성이 커진 부분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사업법’은 게임산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2006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후 15년 만에 나왔다”라며 “게임 진흥 관련 부분은 모호하게 돼 있고 규제 관련 내용은 명확하게 지정한 형태라 게임 업계로부터 ‘게임 규제 강화법’이 아닌지 우려를 사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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