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제 목 :
[게임 만평]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 ‘우리 경제 부정적 효과’ 우려 |
 |
작성자 :
|
등록일 : 2020-06-03 오전 8:02:08 |
|
|
 |
 |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지난 5월 28일 ‘(ICD-11)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 분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열었다. 연구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직, 간접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유사 산업과 유사 사례 분석 기법, 설문 조사 등으로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를 맡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유병준 교수에 따르면 게임 산업은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로 연평균 2조80억~3조5천2백억 원 정도 매출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게임 제작 산업 위축에 따라 불필요한 수입액이 연간 약 8천648억 원으로 추정됐고 의료예산 49억9천5백만 원과 치유부담금 같은 추가 사회적 비용 7천억 원 이상 발생이 예상됐다.
어떤 생산물을 만들 때 들어간 요들을 지수화한 생산계수로 보면 게임 산업은 1.40이다. 이는 부동산,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및 교육 서비스업과 유사하다. 질병 분류 때문에 일어나는 게임 산업 매출 감소를 28%로 가정했을 때 연간 총생산 5조2천526억 원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고용 창출 측면에서는 약 3만4천7명이 고용 기회를 잃게 된다. 게임 산업 위축은 청년 실업 문제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등재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매출 감소, 고용 감소 등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게임 산업 일자리 특성상 청년실업 문제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우한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뇌신경영상기법(fNIRS)을 활용한 뇌인지실험연구를 추가로 진행해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개인 사용자 차원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는 “게임 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상황이다”라며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 위축, 사회적 비용 증가, 게임 유저 부담 증가를 따져보면, 긍정적인 가치가 분명한지 객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이 좌장을 맡았고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전성민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유병준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이형민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연구실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박혁태 팀장, 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는 “1990년대 후반 만화 산업은 일본 만화로 대체효과가 생기는 현상이 있었고 최근 모바일 게임도 이와 유사하다”라며 “현재 모바일 게임은 20%대 급성장 산업으로, 산업 정책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실장은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를 통해 약 2만 명에서 3만5천 명까지 고용 감소가 예상되고 연관 산업을 확대해서 고려하면 감소치는 더 커진다”라며 “게임과 유관 산업 신규 채용 감소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안정성이 떨어져 청년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박혁태 산업정책팀장은 “게임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게임 인재 수요가 줄어 마이스터고나 게임 인재원 기능 축소를 초래하리라 본다”라며 “게임 산업계에 우수 전문 인력이 공급되지 못해 산업 전반에 걸쳐 질적, 양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사회적 낙인효과다”라며 “게임 종사자들이 질병 유발 물질 생산자라는 낙인과 게임 유저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의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19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에서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 ‘게임 이용 장애’를 실어 논란이 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11)’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WHO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를 담은 ‘ICD-11’을 인정했고 우리나라도 이를 기반 삼아 ‘KCD(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만들어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게임 이용 장애 질병 분류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총생산 5조 감소, 청년 실업 가중, 사회적 낙인효과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요소 발생이 우려된 만큼,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
|
|
|
| 덧글쓰기 |
 |
|
|
|
|
|
|
|
|
|
|
게임 핫이슈
총 8615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