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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아산을 강훈식 의원 셧다운제 개선법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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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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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30 오전 8:5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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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막는 현행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길이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아산을)은 현행 ‘셧다운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친권자등’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셧다운제의 효과성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양태가 다른 상황에서, 국가가 일률적으로 게임 이용을 제한하기보다는 각 가정에 자율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강훈식 의원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게임 과몰입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찬가지로 부모의 교육권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과도하게 침해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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