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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액토즈] 최종 승소, 중국최고인민법원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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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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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27 오후 4: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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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는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지난 2017년 액토즈와 셩취 측의 '미르의 전설 2'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고 지난 24일 공시했다. 특히 중국 법원의 1심 판결 중 액토즈가 해당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메이드 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됐던 부분이 최종심에서 뒤집히며, 위메이드 측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도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위메이드 측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다.
그간 위메이드 측은 2017년 액토즈가 SLA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2004년 화해조서에 규정된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위메이드 측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해 계약 갱신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SLA 연장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의 주장에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또 한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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