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4월 19일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일부 문구가 수정되며 전문간호사에 부정적이던 의료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공표에서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가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바뀌었다. '진단' 과 '시술' 같은 오해 소지가 있는 단어들도 일괄 삭제됐다.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은 2020년 3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기존 개정 의료법에는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겨 지금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왔다.
그동안 의료계가 문제 삼아 왔던 부분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문구에 대해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사 업무 범위인 '진료 보조'를 벗어났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마취통증의학계는 '진단', '시술' 같은 단어가 전문간호사에게 마취통증의를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악법이라며 마취 진료 중단이라는 강수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공식 발표문을 통해 "의료계 의견이 100%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의료법이 허용한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는 지적은 받아들여졌다"라며, "의료계 지적이 수용됐다는 그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임초선 회장은 4월 19일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일부 의사들은 전문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활동하는 미국 전문간호사를 염두에 두고 경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의료계 반발을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이 문구 하나로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건 너무 작위적이다"라며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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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만평] 논란 문구 수정되며… 의료계,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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