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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만평]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일부에선 우려의 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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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2 오후 2:43:53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단,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2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5월 2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18일 거리두기 지침을 해제하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2주간 방역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유보한 바 있다.
2주간 관찰 결과 방역 상황이 안정되어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제한 해제가 결정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확진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해제 이후를 포함해 6주째 안정적으로 감소 중이다. 특히 4월 4 주차와 비교해 4월 5주 차 확진자 수가 30%가량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 발생도 감소 중이며, 병상 가동률도 낮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다른 국가 사례도 들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했다가 해제한 국가로는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있으며 세 국가 모두 의무 해제 이후 확진자 증가나 추가 유행이 관찰되지 않았다.
정은경 청장은 4월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보다 먼저 해제되는 이유를 "실외에서는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이뤄져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서 크게 낮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단 실외라도 50명 이상이 모인 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50명 미만이라도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1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이나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은 여기에 더해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면역 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 같은 기저질환 보유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 19 위험군일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대한의사협회는 4월 26일 공식 자료를 통해 코로나 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며 마스크 착용 해제 논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회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 초기에 마스크와 관련된 폭력 문제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실외 장소로 판단해 착용을 거부하거나 외출 시 마스크를 미지참해 카페나 상점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점원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서비스업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전체가 아닌 일부 해제인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당시처럼 일부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라며, "실외 마스크 착용만 해제됐을 뿐 실내에서는 아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방역 당국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꾸준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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