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화면에 국외 발신 여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가 예고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전화 및 문자 메세지가 국외에서 발신됐음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기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발신 번호 변작 수법을 통한 위장 보이스피싱을 막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2항에는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국외 발신 전화 여부를 안내하도록 명시돼 있다. 통신사들은 발신자 번호 앞에 국제 식별번호와 국가코드를 붙이는 식으로 국외 발신 전화 여부를 고지해 왔다.
그러나 발신 번호를 변작해 이를 우회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 주소록 시스템이 걸려 온 번호 뒷자리 9~10개를 저장된 번호와 대조해 일치할 경우 번호 대신 저장된 이름을 출력한다는 점을 이용한다.
사고사례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악성코드나 사전 조사를 통해 피해자 주변인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발신 번호를 변작해 국제전화임을 숨겼다. 사전 조사는 버려진 택배 상자나 SNS, 악성코드나 해킹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가족이나 친구, 직장 상사 등 저장돼있을 가능성이 큰 번호로 위장했다.
양정숙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스마트폰에서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과 함께 국제전화라는 안내와 발신 번호를 모두 출력하게 된다. 저장된 이름이라도 국제전화임은 물론 국가코드를 통해 발신 국가까지 인지할 수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수상한 번호로 발신된 전화는 아예 받지 말라고 조언한다. 납치범 사칭 유형일 경우 가족이나 친지가 납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정심을 잃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에 실패한 뒤 피해자 번호로 배달 음식을 후불 주문하는 등 보복 행위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신 번호가 가족이나 친지 이름으로 출력될 경우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 없이 전화를 받고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가상자산(코인)이나 NFT를 통해 금액을 탈취하는 최근 보이스피싱 특성상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피해금 환급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양정숙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무선전화번호가 2017년 240건에서 2021년 7,658건으로 32배 가까이 급증했다"라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만큼 새롭게 나타나는 사기 유형을 주기적으로 수집·분석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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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만평] 전화번호 변작 보이스피싱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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