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5월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조정안'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법안 폐기를 위해 총파업 등 의료현장 혼란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통과된 간호법 조정안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법 내에서 규정한 '진료 보조'로 수정하는 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간호조무사 중앙회로 인정하는 안, 처방 및 요양보호사·조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안이다. 개정안과 함께 상정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은 부결됐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소집됐으며 구성원 11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등 7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개회 두 시간 전 진행된 소집 요구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지만, 간호·조산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은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조정안 통과 후 공식 성명을 통해 "간호 인력은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없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 간 수급불균형에 놓여 있어야 했다"라며, "종합 간호 정책을 시행해 양질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전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을 딛게 됐다"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 의료 단체들은 즉각 반발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성명에 따르면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반발 성명을 내지 않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등 기존에 간호법 폐기를 위해 연대해온 단체들도 조만간 반대 의사를 밝히고 행동에 돌입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폐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언하고 "국회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 보건 의료계 요구를 외면했다"라며, "투쟁 원인을 국회가 제공한 만큼, 이후 대한의사협회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라고 경고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국회의원 이름을 끝까지 기억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응징하겠다"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연대한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으로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간호법 폐기를 위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선언했다. 협의회는 5월 14일에 간호법 폐기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15일에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실제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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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만평] 간호법 법안소위 통과, 의협 '의료현장 혼란 일으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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