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접 구매(직구) 전자제품 통관 방법이 일반통관으로 변경되며 면세 한도가 200달러에서 150달러로 하향됐다.
정부는 6월 7일부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고 미국에서 직접구매한 전자제품을 목록통관에서 일반통관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제품을 개인통관고유번호만 있으면 허용해주는 제도로, 200달러까지 관세·부가세 면세 혜택이 제공된다. 일반통관 대상으로 변경되면 FTA에 따라 면세 혜택이 150달러까지로 감소하며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관 수수료도 붙는다.
이번 개정안은 전파법 개정에 의해 이뤄졌다. 2021년 말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개인 사용용으로 반입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1년 뒤 중고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반입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통관 시스템 개정이 필요해졌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전에 정책 홍보나 사전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혼란을 일으켰다. 이번 개정안은 당장 6월 7일 세관을 통과한 제품부터 적용됐는데, 구매 당시 개정안 시행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제품 수령 시점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실무진이 세관에 접수된 제품에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아 적용 일자에 혼란이 생기기도 했다. '6월 7일부터 시행'으로 공지되었으나, 그 이후 통과된 제품 중 일부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날짜 기준인지 통과일 기준인지 알기 어렵다.
아마존 스토어와 협업해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11번가는 변경된 기준에 해당하는 상품에 예상 관·부가세를 표시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SSG닷컴은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해외직구 전자기기 상품가격에 관세를 포함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외 직구 금액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인 PC 부품이나 TV 등 고가 가전제품이나 노트북·태블릿 PC 등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한 e커머스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은 예전부터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붙어도 국내 유통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직구가 이뤄지던 품목들이다"라며, "소액 해외직구는 위축되겠지만, 해외직구 시장 자체가 크게 흔들릴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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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만평] 전자제품 해외직구 면세 한도 내려간다… 핵심 품목은 '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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