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 중이던 의사가 응급 환자를 응급실까지 혼자 가도록 했다가 사망한 사건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과 5 재판부 이진아 판사는 6년 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긴급 이송된 환자 B씨에게 급성후두개염을 진단하고도 응급실까지 혼자 걸어가게 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이송 보낸 병원으로부터 CT 검사 등 관련 자료를 인계받아 상태가 심각함을 이미 인지한 상황이었고, 언제든지 기도가 막힐 수 있는 상황임을 파악했음에도 의료진 동행 등 정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혐의에 비해 형량은 낮게 책정됐는데, 법원은 양형 사유로 A씨가 사건 당시 전공의 1년 차 레지던트였으며 혼자 당직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A씨가 저지른 일은 명백한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시스템에 따른 문제를 의사 개인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사 개인에게 너무 과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응급실 인력 등이 제한돼 있어 모든 환자와 동행하기 어렵다"라며,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보건계 일각에서는 과연 대한의사협회가 언급한 '시스템적인 보완'이 무엇인지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인력난에 의해 일어난 사건인 만큼 의사 인력을 충원하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데, 의사 사회는 2000년 의약분업 논쟁 이후부터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인 2020년에 진행된 팬더믹 대응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 당시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의사 수 추계 관련 연구에 문제가 있어 의대 정원 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동시에 추진된 공공의대 정책은 의료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며 마찬가지로 거부하고 나섰다.
의사 사회가 의대 인력 충원을 이유 없이 거부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한 건 아니었다.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사건이 이런 식으로 십수년간 방치되어 온 고질적 문제로 인해 발생했으며, 따라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재(人災)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 보건 업계 관계자는 "현장 의료진보다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제도권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인력난 해소법은 결국 단순하고 확실한 방식인 인력 충원일 수밖에 없다"라며, "제도권이 낼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거부한 이상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제시할 책임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사회로 넘어왔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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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혼자 응급실 가다가 사망케 한 의사에 '실형', 재발 예견된 사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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