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산하 번지 스튜디오(이하 번지)가 불법 프로그램(이하 핵)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번지는 2021년 8월 18일 자사가 개발한 게임 '데스티니 가디언즈'에 사용할 수 있는 핵을 제작하고 판매한 쿠날 반살을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사건번호 2:21-cv-01111-TL)을 담당한 미국 워싱턴 서부 지방 법원은 번지가 제기한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위반, 약관 위반, 계약 관계에 대한 간섭, 워싱턴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약 670만 달러(한화 약 88억 6천만 원)를 배상하라고 5월 8일 판결했다.
판결은 재판 없이 궐석판결로 이뤄졌다. 쿠날 반살은 인도에 거주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 참석을 거부했다. 원칙상으로는 피고가 소환에 응할 때까지 재판이 미뤄져야 했으나, 법원은 사실관계가 명확해 쿠날 반살이 승소할 여지가 없다며 번지 승소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은 번지가 2월 에임정키스, 4월 미하이 클라우디우-플로렌틴에 이어 2023년 동안 핵 판매자를 상대로 거둔 세 번째 승소다. 번지는 세 소송 모두에서 핵 판매자가 핵 개발을 위해 게임 소스 코드를 도용했다는 점을 들어 DMCA 위반을 주장했다. 또한 핵 판매 과정에서 게임 상표권을 침해당했으며, 핵을 막기 위해 추가 보안 인력을 고용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세 주장 모두 법원에 받아들여지며 번지 승소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이 핵 근절 노력을 판결 근거로 인정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는 핵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만 입증해도 핵 판매자 대상 법적 공방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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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핵 관련 소송서 올해 세 번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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