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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다크패턴의 정의와 규제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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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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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19 오전 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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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하는 “넛지인가? 다크패턴인가?-다크패턴의 정의와 규제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오는 7월 24일(월) 오전 10시에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가넷홀에서 개최된다.
최근 온라인상 다크패턴을 규제하는 입법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법안 등에서 정의되는 다크패턴의 개념이 너무 다양하고 가변적이며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마케팅 행위와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다크패턴으로 논의되는 유형의 대부분이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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