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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다크패턴 정의와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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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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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25 오전 10:2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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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7월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가넷홀에서 ‘넛지인가? 다크패턴인가? 다크패턴의 정의와 규제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다크패턴’은 흔히 웹사이트와 앱 상에서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통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다크패턴의 성급한 입법에 대한 우려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규제 움직임이 오히려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학계에서 제기됐다. 또 현재 공정위에서 분류한 ‘다크패턴’ 유형이 실제 규제로 도입될 경우,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비영리 NGO 단체와 언론사, 그 외 복잡한 의사결정이 수반되는 구매 활동 전반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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