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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만평] 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 시 ‘최대 3배 배상’ 법안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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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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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03 오전 10: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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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거짓으로 표기하면 ‘최대 3배 배상’으로 책임져야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게임사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위반 시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진다. 지난해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에 이은 유저 보호 법안으로 볼 수 있다.
12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제420회 제3차 심의에서는 게임 내 확률 표기 책임을 게임사가 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대안, 의안번호 6953)이 가결됐다. 대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대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기를 의무화한 제33조의2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였는데, 새롭게 바뀐다.
바뀐 내용은 제1항부터 5항까지다. 제1항은 게임사가 제33조의2를 위반,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유저에게 손해을 입힌 경우 해당 게임 유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게임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제2항은 법원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 입증이 해당 사실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3항은 법원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행위가 고의적인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인정된 금액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4항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 행위로 인해 유저가 입은 피해 규모, 게임사가 취한 경제적 이익, 위반 행위 기간·횟수, 피해 구제 노력 정도 등 제3항에서 정하는 배상액 관련 세부 사항이 담겼다.
제5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33조의제2항 위반 행위로 인한 게임 유저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 및 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당시 “구체적인 유저 보호책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신설된 5개 항목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대안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24년에는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정의하고 확률 정보 표기 의무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2025년에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 시 ‘최대 3배 배상’을 해야 하는 대안이 시행된다”라며 “유저 권리 보호 차원에서 나온 법안인 만큼, 시행 후 어떤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그림 김말리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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