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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IMI] NEW 아이템매니아, ‘09년, 7월1일 시행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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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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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6-22 오전 10:5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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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前 아이템매니아, www.imicorp.co.kr, 대표 이정훈)는 기존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를 7월 1일부로 ‘신개념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① ‘NEW 아이템매니아’ 서비스 방향
변경된 ‘NEW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는 기존 ‘아이템 중개서비스’, ‘게임매니아’, ‘매니아TV’, ‘매니아 Auction’,‘매니아ZONE’, ‘상품권·게임캐시 쇼핑몰’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갖춘 본격 ‘토털 게임 엔터테인먼트’ 포털로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②특정고시 준수를 위한 IMI의 노력
- 청소년의 금전적 피해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필요에 대한 공문 발송
아이엠아이는 기존의 아이템 직거래로 인해 사기,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된 일반 성인 고객들은 물론, 19세 이하 청소년 거래고객에게 안전한 거래시스템을 제공, 바른 아이템거래 문화를 정착시켜왔다. 자사가 서비스하는 거래중개 사이트 ‘아이템매니아’가 의도적으로 특정고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 청소년의 접근을 일시에 제한하게 될 경우, 청소년 고객이 예치해둔 금액을 환불할 수 없게 되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의 이유로, 3월 19일 특정고시 발효일까지 청소년 고객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고 고시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현실적으로는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고시 효력 발생일로부터 45일간의 의무 불이행의 양해를 부탁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특정고시 발표 초기부터 기본적 수용 방침, 3개월여 서비스 전면개편을 통한 실행 준비 마쳐
지난 3월19일, 보건복지가족부의 특정고시가 발표된 이후 자사는 기본적으로 고시의무에 대한 전면수용의 방침을 기본으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변화 및 준수에 대한 노력을 해왔으며, 고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고시를 준수하기 위한 서비스 변경을 위하여 자사의 개발역량을 총 동원해 전면적인 서비스의 정책변경 및 출금·거래 분리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신개념 아이템매니아’ 서비스를 오픈함과 동시에 특정고시의무를 준수할 예정이다. 이처럼, 아이엠아이는 일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의도적·악의적으로 법률을 회피하여 자사의 이익을 꾀하려는 기업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 특정고시 실효성에 대한 산업적 시각
- 청소년 아이템거래 자체가 아닌, 중개사이트로 제한된 접근제재의 실효성 염려
금번 특정고시는 청소년의 아이템거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의 접근을 제재하는 것으로서, 이를 실시하더라도 청소년의 아이템거래는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 여부가 불분명한 직거래사이트, 혹은 성인 주민등록 도용 등 음성적 시장을 통해 거래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즉, 청소년들이 중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안전한 거래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해짐과 동시에 거래시의 사고에 대한 관리를 전혀 받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 청소년 음성적 시장으로의 ‘사이버 범죄노출’에 대한 우려, 반영 희망
안전시스템을 벗어난 청소년의 아이템거래는 거래사기 등의 사이버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급격한 청소년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와 같이 자사는 이번 특정고시가 양성화된 청소년 안전거래 시장을 통제 불가능한 암흑시장으로 이전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은 자율적인 의사결정의 주체임이 명확함에도, 청소년의 의사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중개사이트의 접근금지는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사이트 전면인증은 ‘최소침해원칙’을 위배한 과도한 규제
특정고시의 사유가 청소년의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우려 때문이라면, 휴대전화 월간 상한액 지정과 같이 청소년의 판·구매 횟수제한 및 금액제한을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중개사이트 접근금지를 강행한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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