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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엔씨소프트 리니지3 영업비밀유출 5명 유죄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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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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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6-26 오후 6:5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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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엔씨소프트의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한 엔씨소프트 前직원 7명중 5명에게 유죄가 선고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불구속된 前엔씨소프트 ‘리니지3’ 개발실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해 2년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해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팀원 한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해 2년, 여모씨와 강모씨에게는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함께 기소되었던 직원2명은 가담정도가 미비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리고 재판부는 ‘리니지3’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었다는 신규게임의 경우 사용된 흔적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에 대해 불인정 하였다. 이번 판결은 게임업계의 비밀유출에 대한 첫 재판이라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가졌다. 현재 피고인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1차 클베를 앞둔 B사의 신작게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문제없이 서비스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이번 형사소송 사건 외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박모씨 등을 상대로 65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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