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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심의 졸속행정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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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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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21 오전 10:0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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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이하 게임위)의 게임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 번 게임 심의에 대한 진정성과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게임위가 발표한 올해 1~3분기 동안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과 심의결정 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동안 시행한 등급분류 결정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2천956건이며, 해당 기간 동안 게임위가 개최한 등급심의회의는 총 78회로 나타났다. 즉, 1회당 38건의 게임에 대해 심의를 내린 것이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 심의 회의 1번꼴에 평균 38건의 게임심의를 결정해 졸속 행정으로 게임 심의를 처리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게임등급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게임성과 서비스 모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당 2회에 총 15인의 등급위원들이 심의회의에 참석, 한 번 회의 당 6시간 이상의 회의가 진행된다. 그렇다면 한 시간 당 5건 이상의 게임에 대한 등급이 나눠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졸속 행정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 등 많은 시간 논의가 필요한 게임들과는 달리 웹 게임이나 플래시 게임 등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임들은 심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이들 게임들도 모두 포함한 수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게임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심의가 간단한 캐주얼 게임과 퍼즐과 플래시, 웹 게임 등의 경우 총 PC&온라인 게임의 전체 심의 건수인 2천956건 중 458건으로 전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게임위의 해명과는 달리 ‘긴 심의 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게임들의 숫자는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업계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심의 대기 수요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심의가 통과되는 것이 발전적인 일이다”라면서도 “그러나 하루 회의에 40건에 가까운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수치”라며 투명한 심의 행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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