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게임 시장 관할권을 놓고 정부 부처인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가 다투면서 국내 온라인 게임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내 일간지인 상하이데일리는 2일 신문출판총서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WOW 서비스의 승인을 보류했다며 부처 간 다툼으로 중국에서 WOW의 서비스 관련 유지가 불투명해졌다고 보도했다. WOW는 중국 내 서비스 업체가 더나인에서 넷이즈닷컴으로 바뀌면서 새롭게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승인 보류라는 복병을 만난 것. 만약 승인이 나지 않으면 WOW는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 내 서비스를 접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신문출판총서는 넷이즈닷컴이 당장 WOW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인터넷 서비스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출판총서는 넷이즈닷컴에 새 가입자를 확보하지 않고 요금을 받지 않는 등의 조건을 내걸어 WOW 베타 테스트(시범서비스)를 허용했지만, 넷이즈닷컴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신문출판총서가 게임을 비준할 권한이 없다며 이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에서 온라인게임의 심사권은 공식적으로는 지난해 신문출판총서에서 문화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그러나 신문출판총서는 모든 출판물이 중국 내에서 유통될 때 필요한 판호(출판번호)를 부여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온라인 게임과 무관하지 않은 위치에 있다.
신문출판총서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온라인게임도 출판물이라며 판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 사실상 판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온라인게임에 대한 통제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문출판총서는 지난달 초 온라인게임 서비스에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신문출판총서가 겉으로는 외국 게임 업체들을 견제함으로써 자국 게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관할권에 대한 과시를 대외적으로 하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판호 때문에 브로커들을 통해 신문출판총서 관료들에게 뇌물 상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두 부처의 관할권 다툼은 가열이 되고 있다.
한편, 문화부는 온라인게임에 대해 판호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위 기관인 국무원(중앙정부)이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지 않는 한 온라인게임 업체들만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내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국내 업체의 한 관계자는 “한 마디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다”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한편, 두 부처는 PC방 등 정보기술(IT) 분야의 새로운 업태에 대한 감독 관리를 놓고서도 관할권 싸움을 벌이고 있어 이번 대립이 첨예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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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게임 관할권 분쟁…국산 게임도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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