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월 결제 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단, 웹보드게임 중 고스톱과 포커는 상향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산업협회 등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간담회를 열어 온라인게임 월 결제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 사행성 논란을 우려해 웹보드 게임 중 고스톱과 포커는 현행 3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고스톱과 포커 게임을 제외한 온라인 게임에 대한 월 결제 한도는 50만원으로 상향되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되고 있는 월 결제 한도 30만원의 기준은 지난 2003년 게임물등급위원회(당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사업협회와 업체들 간에 임의로 정한 것으로, 이런 관행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라고 불만을 표해 왔던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8월 게임업체들과 상의해 청소년의 경우는 그대로 두되 서인의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이수근 게임물등급위원장이 게임물등급위원회 창립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고스톱, 포커류 게임을 제외한 일반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구입한도를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상향 조정이 가시화 되어 왔다.
한편, 월 결제 한도 50만원의 상향 조정이 적용될 정확한 시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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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월 결제 한도, 5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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