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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리니지3’영업비밀 유출, 2심에서도 유죄판결 받아

작성자 :	등록일 : 2009-12-24 오후 4:26:11

지난 2007년 NC소프트를 그만두면서 ‘리니지3’의 영업비밀을 담긴 파일을 갖고 나와 유출시킨 혐의를 받아 온 박모 실장 등의 2심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일부 혐의자들에게는 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려졌다.

지난 6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리니지3’영업비밀 유출 혐의자들의 2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일부 혐의자들은 1심보다 형량이 무거워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NC소프트에 근무하면서 ‘리니지3’의 영업 비밀 등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실장 등의 혐의자 5명에게 1심과 같은 유죄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몇몇 혐의자들에게는 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박모 실장은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박모 실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박모씨에게도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 강모씨는 벌금이 7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받은 여모 씨와 무죄판결을 받은 황모씨는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리니지3’의 관련 자료는 분명히 NC소프트의 영업비밀이다”라며 “여러 정황상 황모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집행유예 등을 내리면서 실형을 사는 혐의자는 없게 되었다.

한편, NC소프트가 지난 해 8월 박모 실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65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때문에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겜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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