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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위, 애플에 이어 구글과 부딪히나

작성자 :	등록일 : 2010-03-11 오후 4:23:23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구글에서 운영 중인 안드로이드 마켓이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정권고 조치를 취한 것이 밝혀져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게임위가 구글코리아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4000여 종의 게임 타이틀 때문. 이 게임 타이틀들은 애플에서 운영 중인 앱스토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게임들이다.

과거 애플의 사례처럼 구글코리아 역시도 게임위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의 경우는 국내법 저촉에 부담을 느껴 결국은 앱스토어 메뉴에서 ‘게임’ 항목을 삭제하면서 게임위와의 대립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한편, 게임위의 시정조치를 구글코리아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미 앞서 타 기업들 역시 국내법 문제로 인해 편법으로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임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안드로이드 마켓의 경우 게임위의 대응이 다소 늦었다”며 “시정권고 조치를 구글이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으나 다음 주 초에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겜툰 민재홍 기자
trapmaster@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