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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야소프트 법망 피해 사행성 이벤트로 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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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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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3-26 오후 4: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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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온라인’을 서비스하고 있는 이야소프트가 법망 피해 사행성 아이템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눈총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아이템은 이야소프트에서 지난 2월 10일 선보인 ‘행운상자’로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소재지만 내용물을 살펴보면 다른 아이템과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야소프트측은 ‘행운상자’ 아이템을 구입하게 되면 DSLR, 노트북, 아이팟터치,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제공했으며 매주 당첨자를 뽑아왔다. 특히 해당 아이템의 가격도 990원으로 책정되어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내세워 유저들을 현혹했다.
일반적인 캐시 아이템의 경우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공하는 하게끔 되어있지만 이외에 다른 물품을 제공할 경우에는 법률상 사행성 이벤트로 분류되어 새로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접근하면 ‘행운상자’ 아이템은 내용수정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30일 이내로 등급분류를 새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급거부 판정으로 인해 서비스 자체가 중지될 수도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야소프트측은 2월 10일 내용수정신고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그 이후 재분류 통보와 심사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해당 이벤트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내용을 게임위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게임 아이템의 내용이 변경된 것은 판매 종료 날짜인 3월 25일이었다. 결국 3월 10일 경에 내용 수정이 됐어야 하는 아이템이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게임위에 통보된 내용과 달리 판매가 계속된 셈이다.
게임위에 따르면 3월 10일경 원칙적으로는 등급거부 판정을 내렸어야 하지만 시장상황을 고려해 행정지도 정도로 마무리하고자 했다. 문제는 이야소프트가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내세운 판매 기간을 모두 마친 뒤에야 해당 아이템을 삭제해 게임위의 배려를 무색케 했다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이야소프트가 판매한 ‘행운상자’는 내용수정신고 제도를 악용한 것을 넘어서 무시에 가까운 행위로 비춰진다. 또 게임위 역시도 원리원칙대로 했다면 당연히 등급거부 판정을 내렸어야 했지만 안일한 대처로 인해 나쁜 선례를 남기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사회적으로 게임에 대한 사행성 논란이 해마다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명 게임사가 법망을 피해 사행성 이벤트를 계속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안일한 행정처리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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