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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법원, 아이템거래 사이트 유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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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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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28 오전 10:4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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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로 확정, 판결했다.
27일 대법원 2부는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지정고시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A사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며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이템 거래가 사행성을 조장한다거나 청소년의 게임 몰입을 심화시킨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한다며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확정했고, 보건복지부는 이 결정을 고시하며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아이템 중개 사이트의 청소년유해매체 결정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이유가 위헌 주장 등 법이 규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아이템 중개사이트들은 성인 인증 과정 및 유해매체 관련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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