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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성부, PC방 청소년 고용 금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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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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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1-13 오후 2:5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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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마구잡이식 게임업계 규제가 본격적으로 연달아 고개를 들고 있다.
11일 여성가족부는 PC방에서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2조 5항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게임 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을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PC방과 아케이드 게임장, 오락실 등의 업장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여성부가 청소년보호법에 이른바 ‘셧다운제’의 발의 성공에 따른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게임에 대한 규제책을 주무부처가 아닌 여성부가 발의에 성공한 만큼, 본격적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PC방 청소년 고용 금지가 추진된다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2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없어지며 대개 서민들이 소자본으로 창업한 PC방은 구인난에 허덕일 전망이다.
여성부 측은 “변화하는 유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 업소를 확대하는 조치”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 고용금지 조항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런 여성부의 입법 추진에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 업소로 PC방을 바라보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이미 10시 이후 미성년자들의 PC방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또 다른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여성부의 이런 규제를 마구잡이식 마녀사냥이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 법안으 통과 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정 형편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는 근로청소년의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다.
조영철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정책국장은 “우리나라 PC방이 약 2만 곳인데, 이 중 아르바이트 인력의 60% 이상이 청소년”이라며 “특히 방학 중에는 그 비중이 80%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설명했다. 또 “PC방 경기가 좋지 않은데 청소년을 고용하지 못하면 구인난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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