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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셧다운 제도, “청소년 인권이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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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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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2-18 오후 4: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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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게임 업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셧다운 제도와 관련해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마련한 ‘셧다운 제도 비판과 청소년의 문화 권리’ 토론회는 셧다운 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패널로는 주최자인 민주당 최문순 의원을 시작으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박태순 위원,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형우, 문화체육관광부 이기정 게임콘텐츠 산업과장, 문화사회연구소 양기민 연구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정소연 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셧다운 제도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문제가 된 것은 비단 게임 업계만이 아니다. 실제로 주 소비층에 들어가는 청소년들은 셧다운 제도와 관련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은 토론회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셧다운 제도와 관련해 패널들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특히 인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는 좋지 않을뿐더러 청소년의 자유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현 활동가는 “게임을 놀이 문화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여성가족부가 수면과 학습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이미 이를 제한하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태순 위원은 “선결 과제는 일단 ‘게임’을 문화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턱대고 규제를 하기 보다는 인정부터 하고 나중에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수나로에서 진행된 셧다운제 관련 설문 내용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총 505명이 참가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70%가 넘는 청소년이 셧다운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 이상은 게임 과몰입 문제를 벗어나 학습 시간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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