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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셧다운제, 개인정보수집 과도화 우려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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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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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2-24 오전 11: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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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내외를 주목하게 만들고 있는 ‘셧다운제’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친권자의 동의나 본인 인증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능적으로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또, 셧다운제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도입이 되면 특정 시간대 청소년들의 거의 모든 웹사이트의 접근이 차단될 수도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을 관장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셧다운제의 규제 대상을 웹상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 모든 네트워크 게임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셧다운제 적용 범위는 PC온라인게임, 온라인 대전이 가능한 콘솔 게임과 3G 및 와이파이 기능을 가진 모바일 게임 등까지 아우를 전망이다. 언론사나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게임 서비스 이동통신사 3사 모두 이에 포함된다.
청소년들의 이들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이용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것도 큰 문제다. 이미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시 보호자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강제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상을 재검토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성부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법안의 재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이대로 도입된다면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혼선을 빚을 수 있다”라며 “셧다운제 대상이 광범위하게 정의된 점 등 규율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논의와 법 개정에 대한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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