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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셧다운제, 연말부터 시행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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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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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4-12 오전 11:5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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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하 청소년들의 게임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이른바 ‘셧다운제’가 올 연말부터 곧바로 시행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의 게임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 측은 인터넷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는 4월 법안 통과 후 곧바로 연말 시행에 들어가되, 모바일 게임은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인터넷 게임은 셧다운제에 대한 연말 시행은 동의하지만, 모바일게임은 2년 정도 시행을 유예한 뒤 부작용 등을 감안해 다시 규제도입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견 충돌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은 의견 충돌 등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온라인 게임 등에 대한 셧다운제는 연말부터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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