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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셧다운제, 청소년 전체 적용으로 수정… 문화부·업계 뒷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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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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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4-26 오후 3:2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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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당초 만 16세 미만에게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던 셧다운제가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4월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인 신지호 의원이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알렸다.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은 당초 만 16세 미만에게 적용될 예정이었던 셧다운제를 전체 청소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셧다운제는 그동안 문화관광체육부와 여성가족부의 대립 속에서 가까스로 합의점에 도달한 내용이다. 특히 당초 만 19세였던 적용 연령도 만 16세로 조정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게임이 대상이 된다는 내용도 PC 온라인 게임에만 한정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신지호 의원이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상황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 의원이 만약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낸다면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셧다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수정안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도 높다. 특히 문화관광체육부와 게임업계는 신지호 의원의 행동으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신지호 의원이 내세운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에 동의한 국회의원 수는 총 10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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