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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산업협회, “강제적 셧다운제는 위헌적인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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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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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4-27 오후 5:5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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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 업계를 대변하는 게임산업협회가 드디어 셧다운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4월 27일, 게임산업협회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셧다운제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성명서를 발표, 업계와 네티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게임산업협회는 셧다운제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급박해짐에 따라 게임산업협회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는 없는 상황에 놓였다.
게임산업협회는 성명서 서두에서 문화콘텐츠를 말살하고 가정의 셧다운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만 양산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강력 규탄한다며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 하에 모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부모의 교육양육권을 강제적으로 앗아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우리의 문화콘텐츠를 사실상 유해매체물로 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산업협회는 심야시간에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면 청소년들이 돌변하여 잠만 잘 것이라는 발상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부모의 지도와 대화를 촉진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대화를 막는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셧다운제는 인터넷의 속성 상 서버를 해외에 둔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규제로 인해 기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해쳐 국내산업 공동화(空洞化) 및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게임산업협회는 국회 본회의에 새롭게 상정된 수정안은 16세 기준을 폐기하고 청소년보호법이 규율하는 19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 게임법이 규율하는 연령기준과 충돌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청소년보호법이 게임에 대한 규제 기준연령을 새롭게 19세로 정하게 될 경우 18세와 19세 사이의 연령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질서의 혼동이 오게 되고 특히, 19세인 대학생의 경우에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게 된다는 것.
한편, 협회는 성명서 말미에 강제적 셧다운제는 위헌적인 법률이며 청소년보호라는 규제의 목적도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가정 위에 국가가 군림하겠다는 것이고, 문화산업 가치의 퇴보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파괴적 입법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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