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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실련, 셧다운제 재검토하라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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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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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4-28 오전 10:5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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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를 재검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셧다운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성명서에서 경실련은 "불법정보 유통과 유해매체를 제외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셧다운제 도입으로 한국이 '인터넷 규제 강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은 "마약, 술, 도박 등에서 증명되었듯 접근성 제한으로만 중독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청소년 게임중독의 원인은 가정이나 경제, 교육환경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한다"라고 지적한 뒤 셧다운제가 게임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아울러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게임 등 유해게임이 있는가 하면 건전한 교육용 게임도 있는데 셧다운제는 유해매체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게임중독과 상관없는 청소년들의 권리마저 제한하고 있다"고 과도한 권리침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셧다운제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법률에 의한 강제규제보다 업계와 게임사들의 자율규제 방식에 대해서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용자별 총 이용시간에 제약을 가하거나 보호자 동의가 있을 때 게임이용과 시간대를 규제하도록 제도화하고 그에 대한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실련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가 재논의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지고 있다. 셧다운제는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28~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10월부터 셧다운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할부처가 규제 대상을 '16세 미만' 청소년으로 정했으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19세 미만'으로 적용 연령을 높인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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