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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불법게임물 포상금 전용사이트 개설… 실효성은?

작성자 :	등록일 : 2011-07-07 오후 10:00:09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이수근)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사이트를 개설하여 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용사이트 주소는 ‘www.posang.org‘이고, 신고자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명인증,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회원 가입 후 안내된 신고절차와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게임위는 지난 4월부터 날로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게임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불법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한 자를 신고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77건(2011.7.6. 기준)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총 3회 개최하고, 66건에 대하여 4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게임위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가 자칫 게임 문화를 죽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며 이는 자칫 창작의 자유를 해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네티즌은 “왜 다른 법들은 '하면 안되는 부분'만 정해놓으면서, 이런 문화 콘텐츠는 '해도 되는 부분 말고는 다 범죄자' 취급을 하냐고. 이런 상황에서 게임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게임위측은 전용사이트 오픈으로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불법게임물의 보다 적극적인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겜툰 민재홍 기자
trapmaster@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