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 시행 첫 사업자가 나왔다.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사는 지난 6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를 허용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기록되었다.
이에 따라 양 사는 등급분류 결정·취소·재분류, 내용수정에 따른 자료 제출 등 게임위와 동등한 등급분류 권한을 가진 자율등급분류기구로 인정받게 되었다. 다만, 자율등급분류기구는 등급분류 내용을 한 달 이내에 게임위에 신고해야 하며 등급표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다시 할 수 있다.
등급분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이다. 이들 사업자는 게임위와 등급분류 기준과 절차, 이용등급 구분, 내용수정 게임물의 확인절차, 연령 확인 절차 등 등급분류 업무 실무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이와 함께 자율등급분류기구는 현제 게임위에서 논의를 진행 중인 5개 사업자 외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 관계자는 "법에서 등급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사업자라면 누구나 자율등급분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이통사나 오픈마켓 사업자가 아닌 일부 게임개발사와도 자율등급분류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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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자율등급 첫 사업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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