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이하 고포류)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행정지침을 변경했다.
31일 문화부는 포커 게임을 1대 1로 플레이를 할 때 유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의 차이가 크게 날 경우에는 대전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른바 불법 게임머니 유통인 ‘수혈’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이다. 또, 고포류 게임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를 환전상들이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현금화 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웹보드 게임 내 최대 베팅 게임머니 규모를 1/4로 축소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1대 1대결 자체를 금지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일반 유저들의 불편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와 같이 규제책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편법을 통해 사행성 요소를 막기 위한 규제책은 이 뿐만이 아니다. 선물하기 기능을 폐지해 게임머니 구매한도와 실제 보유한도를 일치시키고, 아이템이나 아바타를 패키지 형태로 고가에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문화부가 행정지침을 바꿈에 따라 업계에서 고표류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게임사들의 정책과 게임 룰이 대대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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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행성게임 방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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