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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PC방 협회, 흡연금지 처분에 헌법소원

작성자 :	등록일 : 2011-08-26 오전 9:57:49

각종 규제에 휘말린 PC방 업계가 규제가 부당하다며 위헌소송에 나섰다.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이사장은 25일 “지난 6월 헌법소원을 청구할 당시에는 청구인단이 많지 않았다”며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전국 2만여 PC방 소상공인 영업권 수호를 위해 청구인단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은 PC방 전면금연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헌법소원을 위한 심판 청구인단을 추가 모집을 실시했다. 이 청구인단은 PC방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헌법소원 청구비용 1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협동조합은 지난 6월 9일 헌법재판소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의 제9조4항, 제34조1항2호, 부칙 1조’가 PC방 상인들의 영업 자유 침해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조합 측은 “흡연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락가락 하는 정부 정책과 이에 편승한 일부 정치인에 의해 침해된 PC방 소상공인의 기본권리와 생존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PC방조합의 헌법소원 청구대리인 이민석 변호사는 “전국 모든 PC방 소상공인이 동참했을 경우, 피해 규모와 문제 심각성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다”며 심판 청구인단 모집 의미를 부여했다.

겜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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