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셧다운제 대상에서 모바일 게임과 비디오 게임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셧다운제 대상에서 모바일게임과 콘솔, 비디오게임을 제외하는 것을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측 관계자는 “오는 11월 8일 개최되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한 뒤 공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PC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제외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업계 내외에서는 셧다운제 시행한달 여를 앞두고 세부 사항이 조절되지 않아 불만을 사 왔다.
한편, 문화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게임산업협회가 셧다운제의 헌법소원을 제기해 귀추를 주목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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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모바일&비디오 게임 제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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