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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용경 의원, “셧다운제 재검토해야”촉구

작성자 :	등록일 : 2011-11-07 오후 12:41:46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막는 규제책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셧다운제에 대해 국회의원들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4일 논평을 통해 셧다운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만큼 ‘선무당’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비판했다.

이용경 의원은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세부사안 조절이 되지 않으며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주무부처로서 우선시행을 강력히 주장했던 여가부는 적절한 조치룰 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어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또 그는 “청소년보호에 대한 열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법개정 전부터 외국에 서버를 둔 게임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행하고 보자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11월 20일 셧다운제 시행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업계와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겜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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