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말 시행 예정인 게임법 개정안, 선택적 셧다운제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입장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최근 게임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선택적 셧다운제를 포함시켰다”라며 “본인인증 시스템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강제 셧다운제'와는 달리 ‘선택적 셧다운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나 게이머들이 원하는 시간에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강제 셧다운제'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선택권 제한'이라는 단점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가 적용되면 본인 인증 절차를 밟지 않아도 시간에 상관없이 게임 이용을 제한시킬 수 있는 것. 이전 업계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위해 본인인증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문화부 측에서는 본인인증 시스템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재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입법예고안에 담은 내용은 게임사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회원가입 시에 실명 및 연령 정보 확인을 명시한 것뿐이며 본인확인 시스템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은 최근의 추세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선택적 셧다운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과몰입을 막겠다는 우리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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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셧다운제 본인인증 강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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