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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과부, 게임물 사전검열제 추진

작성자 :	등록일 : 2012-02-03 오후 3:21:35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2월 6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게임 중독 방지책 규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과부가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한 게임을 가려내기 위한 별도의 조사와 심의를 하겠다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교폭력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지목하고, 게임 중독을 부르는 유해 게임을 가려내기 위해 별도의 조사와 심의를 직접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에 따르면 교과부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유해한 게임물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재분류하는 기구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업계가 추진하고 있던 게임물등급 민간심의 이양 작업에 제동은 물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교과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게임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과도하고 중복 교제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부처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겜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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