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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과부, 결국 쿨링오프제 발표 실효성은 있나

작성자 :	등록일 : 2012-02-06 오후 1:26:10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쿨링오프제를 포함한 게임 규제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교과부는 하루 게임 이용 시간을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하는 쿨링오프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쿨링오프제는 하루 2시간 이상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내용이다. 만약 청소년 이용자가 2시간 이후 추가로 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2시간의 유예시간이 주어지며 그 이후에는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쿨링오프제와 함께 교과부는 현재 게임 내에 장시간 플레이할 경우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게임 내에 도입되어 있는 피로도 시스템과 유사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이와 함께 게임심의 부분에서도 청소년 유해성 심사라는 이유를 들어 등급위원 구성을 교육 및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확대하며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게임물 합동 조사에도 나선다.

한편, 교과부는 게임 업계에 기금출연을 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이 내용은 게임중독 치료 및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게임업계가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

한편,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국내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이 46분 가량으로 이는 핀란드의 10분보다 많은 수치”라고 지적하며 “교육적인 관점에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문화부와 여성부와 함께 조율해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겜툰 민재홍 기자
trapmaster@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