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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과부, 게임규제 특별법 다음 회기로 연기

작성자 :	등록일 : 2012-02-15 오전 2:13:11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추진했던 초중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이 2월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2월 14일,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에 등록되지 못함에 따라 2월 중에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의견을 내놨다.

초중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은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학생인터넷게임중독예방·해소위원회 설치 △ 게임물 일일이용시간 제한(‘쿨링오프제’), △ 시험용 게임물 학생 제공 금지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곧 마무리되는 18대 국회 회기에서 초중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폐기가 확정된다. 결국 총선이 지난 이후에 다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일단 이번 회기에 상정이 어렵다고 해도 안심할 때는 아닌 듯 하다”며 “총선 이후에도 정치권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겜툰 민재홍 기자
trapmaster@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