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사업자 위주의 아이템중개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게이산업진흥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문화부가 낸 해당 개정안은 지난 주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고 3월 말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에는 작업장과 사업자 위주로 진행되는 아이템중개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법제처 심사만 남겨 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반기 매출 1200만 원 이상을 내는 사업자, 혹은 법인이 아이템 현금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업형 판매상 외에도 추가적인 규제 범위를 문화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상세히 지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작업장 제제에서 나아가 게임아이템 판매 사업자를 전반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주목을 이끌어내고 있다.
문화부 측 관계자는 “개인 간 아이템거래를 완전하게 차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업형 거래를 막고 작업장 거래를 차단한다면 게임의 사행화와 중개거래로 인한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아이템중개거래 사이트의 사업과 운영은 물론,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아이템중개 수익모델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주요 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들은 그 동안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게임아이템 판매자들로 정상적 사업자로 분류되어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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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아이템중개거래 제동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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