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영업비밀 누설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네오플 안모 직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모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년 3개월 간 불법 작업장에 회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안씨는 ‘던전앤파이터’의 운영 업무를 맡았으며 작업장 책임자인 조모씨의 사주를 받고 회사 기밀을 유출, 불법 오토프로그램 제작에 일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조모씨에게 139차례에 걸쳐 1만 여개의 계정 정보를 건넸으며, 이 대가로 1억 2195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에는 안모씨 뿐만 아니라 동생도 협조를 했으며 동생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씨 남매에게는 각각 8225만원, 397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안모씨 남매가 원심 이후 제기한 항소심에서 “회사의 영업 기밀을 장기간으로 작업장에 누설하는 것은 죄질이 무겁다”라며 “불법프로그램 규제를 위해 회사가 노력하고 막대한 자금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서비스 신뢰도가 하락해 막대한 피해를 봐 원심의 형을 확정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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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밀 누설 네오플 직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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