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 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고시)’ 내용이 알려지면서 각계의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연대측도 이에 대한 반대 논평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9월 19일, 문화연대는 18일자 논평을 통해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 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고시)’의 평가 기준은 게임 콘텐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정보제공의 역할보다는 부정적인 선입관을 전제하고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연대측은 여성부가 세부 항목화한 평기지표들과 평가척도는 게임에 대한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이해가 결여된 채로 일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임의 기본 수행 원리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게임을 나쁜 게임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여성부의 논리대로 하면 게임의 수행성이 탁월하면 할수록 게임일수록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이 되는 것이며 ‘상호 강박성’, ‘과도한 보상 구조’, ‘경쟁·우월감 유발’ 등 평가지표 문항의 평균이 3점 이상일 경우에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보통에 해당하는 3점이 부적절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객관적인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연대측은 여성부가 이번 평가지표를 개발한 연구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밝혀야 하며 특히 평가제도가 시행될 시에 이 사업을 담당할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 과연 게임을 평가할만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게임의 기본 원리도 모른 채 시행되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 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고시)’은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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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여성부 게임물 평가계획 ‘기본부터 문제 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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