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는 국회 및 관련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예산안에 게임물심의위원회 (이하 게임위)운영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만약 게임위가 운영 예산을 편성받지 못하는 경우 게임위 업무는 지연되며 게임물 등급 분류 업무도 중단된다.
게임위에 대한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예산심의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게임위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 정부가 예산 지원 시한이 올해까지인 게임위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고를 지원, 성인게임심의와 사후관리를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 문방위는 법안심사소위도 아직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선이 걸려 있는 정국과 맞물려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다.
만약 이대로 게임위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른다면 게임위 심의 업무는 중단, 신규 게임 출시가 불가능해 진다. 출시된 게임의 사후 관리 또한 불분명 해 질 전망이다.
문화부는 연내에 법안 통과에 기대를 거는 한편, 연내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2013년 초 입법 절차를 서두를 방침이라 향후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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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심의, 중단 위기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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