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내를 대표하는 아이템 중개 업체인 IMI와 아이템베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 측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 아래 진행되는 게임업계 이중규제”라고 밝혔다.
아이템 업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한다'는 해당 법안의 21조의 내용. 아이템 업체 측은 “이는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들의 아이템 거래 행위마저 무효로 하고 있다”라며 법안이 마련된 당초 취지와 어긋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템 중개업계는 2000년 국내 아이템 중개 사이트들의 등장과 산업화로 인해 ▲게임산업 활성화는 물론 ▲개인 간 직거래에 따른 사기 피해 감소 ▲블랙마켓 감소와 정상적인 세수확보 ▲기타 거래에서 해킹 및 부작용의 완충 작용 등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과몰입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그러나 청소년 보호와는 무관한 자율적 거래 권리마저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업계가 시행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과 맞물리는 부분이 많아 이중규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이템 중개업계는 성인들의 아이템거래까지 무효화시키는 것에 대해 자율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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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중개업계도 ‘게임 규제법’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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