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이하 기획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물가 안정 등으로 인해 난색을 표해 왔던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지급하는 심의 수수료 상승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부와 문화부는 이에 대한 대략적인 골자에 합의를 하고 심의 수수료 인상 논의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논란을 일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운영비 조달을 위한 인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국고 지원이 중단된 게임위는 소속 직원들 1월 월급이 체납되는 등 파행 운영이 지속되며 게임물등급 분류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어 왔다.
심의 수수료가 인상된 것은 2009년 이후 3년만으로, 당초 100%가량 심의수수료 인상을 계획한 구상보다는 줄어 든 수치다. 당초 전체 기준 100% 가량 인상이 추진됐지만, 기획부가 "물가인상에 따른 심의 수수료 인상 요인은 인정하나 사후관리 등 심의와 무관한 부문의 예산까지 게임수수료 인상을 통해 충당할 순 없다"며 난색을 표해 인상 폭이 감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진되고 있는 인상안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들의 인상 폭이 높은 반면, 중소기업규모군의 게임 수수료의 인상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인상폭보다 크게 낮아 진 수수료 인상안이 논의되면서 게임위의 운영 예산 확보 문제는 당분간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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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심의 수수료, 50%인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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