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조현재 1차관이 셧다운제 등 업계의 중복 규베를 일원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문화부 신임 1차관으로 취임한 조현재 차관은 언론을 통해 “셧다운제 중복 규제와 저작권 현안 등 콘텐츠 산업 대책을 이달 중 내놓을 것”이라며 “셧다운제 규제 일원화 논의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게임 업계를 옧죄고 있는 과다 규제에 대한 문화부의 대응이 현실화 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 정부의 문화부 장관이 된 유진룡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게임규제에 대한 일원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대항 안건에 대한 조치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1년부터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 중이며, 문화부는 2012년 7월부터 청소년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게임서비스 이용 시간 제한을 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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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문화부 차관, “이중규제 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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