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웹보드게임 규제가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업계가 최근 제출한 자율규제방안 등 의견을 반영해 사행화 방지대책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웹보드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해 규제를 명문화한 법안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이 고시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른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대책은 지난해 9월 만들어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반려가 되어 문화부가 철회 권고를 받은 후 법안의 손질을 한 뒤 다시 신청을 한 것이다. 당시 위원회는 시행령이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건전한 게임이용과 산업 육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부는 △웹보드게임 머니 30만원 구매 상한 지정 △아이템 선물하기 금지 △1일 소비 가능 게임머니 제한 △게임머니 과다 사용 시 48시간 이용 제한 △게임 상대방 지정 금지 △자동 진행 금지 △게임 접속 시 공인인증 의무화 등을 담아 다시 제출,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또, 문화부는 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장관이 정하는 ‘게임산업진흥법령 개정안’에 대책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화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진행되는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은 큰 무리 없이 입법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새 정부의 신임 문화부 장관인 유진룡 문화부 장관은 언론 간담회에서 “게임 산업은 적극 진흥하겠지만, 사행화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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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규제, 입법 예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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