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손인춘법’에 이어서 또 다시 게임 업계를 발끈하게 만들고 있다.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과 행위를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법안을 마련하며, 해당 법안에 마약과 게임을 동등하게 포함시켜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국회의원 14인은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 및 행위를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다.
취지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관리 대상에 온라인 게임이 마약과 도박 등 유해성이 뚜렷한 요소들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에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박과 마약의 경우는 중독자에게 약물치료까지 시행되는 중증 중독으로 치부되는 마당에 온라인게임을 이들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온라인게임을 이미 사회악으로 규정한 대표적 사례”라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게임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지만, 오히려 참담한 소식만 들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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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마약=게임’동일 관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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