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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율규제 'OUT? 문화부, 웹보드게임 규제 재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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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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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6-19 오후 2:2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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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웹보드게임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는 게임업계가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이어서 사실상 정부가 업계의 자율규제 의지를 믿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9일 이른바 '고포류(고스톱·포커류)'로 불려온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막는 내용을 담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월 30만원 결제 제한 ▲한 게임당 배팅한도 1만원 제한 ▲1일 10만원 손실시 이틀간 접속 차단 ▲자동진행 금지 ▲상대선택 금지 ▲로그인시 본인인증 등 6가지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10회, 영업정지 한달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웹보드게임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공개한 이후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사실상 업계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사행화 방지 대책을 믿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협회는 지난달 31일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방지를 위해 ▲1일 이용시간 5시간제한 ▲랜덤매칭 시스템 도입 ▲맞포커 폐지 ▲ 자율감독기구 발족 등을 골자로한 자율규제안을 내놓았다.
문화부 측은 “다양한 전문가 회의와 도박피해자모임 등을 통해 자율규제안 실효성을 검토했지만 사행화를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라며 "일정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아이디 돌려쓰기 등 우회 가능성이 높고, 또한 사행화 방지를 위해서는 배팅 한도의 설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문화부 측은 오는 21일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및 업계,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부는 게임업계의 강제 기금을 출현하는 규제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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